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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네트워크] 도로포장 부실도 정부 책임인데

정부 재난 대처의 반면교사로 자주 거론되는 게 2005년 8월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며 뉴올리언스의 80%가 물에 잠겼다. 사망자가 무려 1800명을 넘었고 4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신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살인과 약탈·방화가 난무하며 도시 일대는 공권력이 포기한 곳이 됐다.    참사 나흘 뒤 현장을 찾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캐슬린 블랑코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레이 내긴 뉴올리언스 시장을 만났다.   “뉴올리언스는 누가 책임지냐”고 따져 묻는 대통령 말에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급급했다. 오히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미숙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며 손가락을 대통령으로 향하기도 했다.   예측 범위를 뛰어넘는 역대급 허리케인이었다고 이들은 항변했다. 그래서 미리 손을 쓸래야 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여론은 전국적으로 급격히 나빠졌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허리케인 규모에 대한 사전 예보는 분명히 있었고, 주정부가 마음만 먹었으면 시민들을 미리 대피시킬 기회도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회자됐던 이 사례를 8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미리 경찰을 배치했더라도 소용없었을 거라는 행안부 장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용산구청장.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격노했다는 대통령. 참사 직후 이들의 반응은 카트리나 사태 당시 미국 모습과 판박이다.   영국의 군중 관리 전문가인 키스 스틸 서퍽대 객원교수와 인터뷰를 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물었다. 항상 사고가 잇달았던 이슬람 성지 메카의 순례지 동선 개선 프로젝트를 맡았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군중 참사를 연구해 온 이다. 그는 “도시 거리를 걸을 때 포장이 부실해 넘어져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반문했다. 특히 밤거리 경제를 통해 지자체와 정부가 관광수입을 얻어왔다면 그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역시 당연히 그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취임 후 한때 90%까지 올랐던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카트리나 사태 이후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내리막을 걸었다. ‘무능’이라는 딱지가 붙은 부시의 공화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했고 2008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그때와 지금 정국에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 한국에선 더 떨어질 지지율이 없어 보인다는 정도일 것이다. 며칠 전 블룸버그가 칼럼에서 “한국의 핼러윈 참사는 아주 인기 없는 리더의 시험대가 됐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 네트워크 도로포장 부실도 한국 정부 정부 재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2022-11-06

[J 네트워크] 백악관 퍼스트레이디 제도에서 배울 점

# “선생님인 저는 제 교실에서 그 장면을 몇 번이고 상상했습니다. 매 학기 초 제 학생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난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전국학부모교사협회(PTA) 125주년 연설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했다.   # 지난달 18~23일 바이든 여사는 에콰도르·파나마·코스타리카를 순방했다. 각국 정상과 부인을 만나 함께 장애인 학교와 에이즈 환자 시설 등을 방문하고 대중 연설을 했다. 이달 초 미국이 주최한 미주정상회의를 일부 중남미 국가가 보이콧할 조짐을 보이자 참석을 확정짓기 위한 ‘출장’이었다. 이때 한국·일본을 순방한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에 투입됐다.   미국 퍼스트레이디는 독특한 존재다. 헌법에도, 정부 직제에도 존재하지 않는 역할이지만 대통령을 대신하기도 한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았지만,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부인 마사 워싱턴 여사를 기점으로 퍼스트레이디 역사는 233년이나 된다. 대부분은 비정치적이면서 사회적 함의가 있는 활동에 관여했다. 낸시 레이건의 마약과 전쟁, 바버라 부시의 에이즈 인식 개선, 로라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미셸 오바마의 비만 퇴치 등이다.   법적 근거가 없고 선출직도 아닌 퍼스트레이디의 활동 기반은 뭘까.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첫째, 모든 공적 활동은 제도권 안에서 다뤄진다. 백악관 이스트윙에 있는 ‘퍼스트레이디실’이 관장한다. 비서실장, 대변인, 홍보국장, 행사비서관 등을 뒀다. 둘째, 퍼스트레이디는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행정부 공식 멤버로 올라 있다. 질 바이든이 살아온 경력을 담은 1002개 단어의 인물 소개를 누구나 볼 수 있다. 셋째, 퍼스트레이디 공식 일정은 사전에 공개된다. 동행자 명단도 배포한다. 백악관 풀(pool)기자단이 취재한다.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실시간으로 ‘풀 리포트’가 전송된다. 연설은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똑같이 취급한다.   무엇보다 질 바이든 여사는 선거 운동 기간부터 대통령과 한 팀이었다. 부부가 나란히 또는 단독으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미국 국민은 ‘질과 함께 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 한국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용한 내조’ 공약은 없어지고 ‘제2부속실 폐지’ 공약만 지키겠다는 건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선택적 지각’ 아닌가. 질 바이든처럼 하되 그걸 담은 제도는 거부하는 건 선택지에 없어야 한다. 박현영 / 워싱턴특파원J 네트워크 퍼스트레이디 백악관 퍼스트레이디 역사 백악관 홈페이지 백악관 이스트윙

2022-06-20

[J 네트워크] 영국에서 느낀 차별금지법

지난달 영국 런던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부커상 후보로 서점에 진열된 정보라 소설 ‘저주토끼’, 곳곳에 생긴 한국음식점을 보고는 ‘국뽕’이 차올랐다.     하지만 몇몇 단상에서는 국내 상황이 대비됐고, ‘국뽕’과 상반되는 감정을 느꼈다.   무심코 튼 TV, 휠체어 탄 이가 나왔다. BBC의 ‘Escape to the country’란, 교외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방송이다. 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스티브 브라운은 영국 휠체어 럭비팀 주장 출신 방송인으로 장애가 무색하게 방방곡곡을 누빈다.     장애인은 원고를 읽는 계약직 혹은 약자로만 방송에 나오는 국내 상황이 떠올랐다. 런던에서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 승강기를 타며, 버스를 타며 지체장애인을 종종 봤다.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한국보다 나은 건 틀림없어 보였다.     국내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한창일 때, BBC코리아는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올렸다. 1995년 영국 장애인 단체 시위를 다룬 장면이었다. “기차 운행을 방해한 당신을 소환한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 지연됐고 이들은 불편을 겪었다”는 경찰의 말에 장애인 시위자는 “나는 그런 불편을 평생 겪었다”고 답한다. 그해 영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BBC코리아는 “27년 뒤 한국에서 벌어지는 풍경과 똑 닮은 시위”라고 평가했다.   며칠간 지낸 런던 숙소 주인은 투자은행 직원 J였다. 그는 에어비앤비에 “게이로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썼다. 높은 평점으로 성수기 예약은 쉽지 않은 곳이다. 학부 졸업 후 서울 K대에서 장학생으로 석사를 하고 삼성에 취업한 J는 저녁 없는 삶, 유럽에 대한 그리움, 성소수자에 대한 분위기 등을 두루 고려해 7~8년 전 한국을 떠났다.   그가 한국에 살았다면 직장에 커밍아웃하고 파트너를 소개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 영국은 이전의 인종·성·장애 차별금지 관련법을 2010년 포괄적 평등법으로 통합해 장애, 성적 지향, 출산, 인종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손흥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도 이 덕분이다.   BTS 슈가는 아시아인 혐오를 논의하러 간 백악관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평등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장애, 성적 지향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와 반지성주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열쇳말이다.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법안과 그걸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어느 쪽이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라면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여성국 / 한국 중앙일보 기자J 네트워크 영국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위자 장애인 입장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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